반응형
1.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
2025년 예산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생계급여 인상: 생계급여를 3년 연속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여,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성을 높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되며, 이는 지난 정부에 비해 2배 이상의 인상폭입니다.
- 장학금 지원 확대: 대학생 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고 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 특히,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합니다.
- 노인 일자리 창출: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맞춰 노인 일자리 110만 개를 제공하고,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안정적 노후 소득을 지원합니다.
- 장애인 돌봄 강화: 최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,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여 자립을 도모합니다.
2. 경제활력 확산
경제활력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고,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:
- FAST R&D 혁신: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여, 차세대 AI 컴퓨팅, BIO 기술, 양자컴퓨팅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.
- 혁신 기업 생태계 조성: 한국형 Station-F 조성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. 또한, 지역별 혁신을 위해 지역혁신벤처펀드를 확대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.
- 소상공인 지원 강화: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며,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3.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
미래 사회에 대비한 정책도 눈에 띕니다:
- 육아휴직 지원 강화: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,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.
- 청년 지원 확대: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‘주택드림대출’을 출시하고, 고립·은둔 청년을 사회로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.
- 지역 균형 발전: 지역혁신 중심 대학을 통해 지방의 인재를 양성하고,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경제를 조성합니다.
4. 안전한 사회, 글로벌 중추 외교
안전하고 글로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:
- 의료 서비스 개선: 필수 의료 분야 인력 양성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, 지역 의료의 질을 개선합니다.
- ODA 확대: 국격에 맞는 ODA(공적개발원조)를 확대하고, 우리 기업과 청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중추 외교의 기반을 다집니다.
728x90
반응형